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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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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여는
3
동인
3
신화
3
강산
2
광장
2
바른
2
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7다14581, 14598, 14604, 14611, 14628, 14635, 14642, 14659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공2022하,2283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7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9다2930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22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〈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〉[공2021하,17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7다254228 판결
  [어음금][공2021하,1224]
   어음금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16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7다272486, 272493 판결
  [물품대금·선급금][공2019하,1962]
   물품대금 선급금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21. 대구지방법원 2017.11.15 선고 2017구합20585 판결
  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4나51666, 2014나51673(병합), 2014나51680(병합), 2014나51697(병합), 2014나51703(병합), 2 ...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(주1)][미간행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15년
2014년
2013년
31. 대구지방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합10351 판결
  임의경매로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당초 매수자에게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2년
2011년
46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25698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11상,409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2010년
50. 청주지법 2010. 4. 21. 선고 2009가합176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85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09년
2008년
56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8464,8471 판결
  [매매대금등·부당이득금][공2008하,1271]
   매매대금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61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6다335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10.15.(260),1745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04년
64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11. 선고 2002나62455, 62462 판결
  [매매대금] 확정[각공2004.5.10.(9),601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2002년
1999년
1996년
69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다21785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6.11.1.(21),317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70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6다14364,14371 판결
  [약정금·손해배상][공1996.9.1.(17),2453]
   약정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5년
74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다40987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3.1.(987),113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4년
75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다25889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집42(2)민,234;공1994.12.1.(981),3096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93년
78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37915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1.1.(959),8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79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3다21736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3.11.15.(956),292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80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31125 판결
  [임금등][공1993.8.1.(949),1839]
   임금
   민법

81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1다1411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5.15.(944),12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법

1992년
84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4419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2.7.15.(924),197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85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0다8763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5.15.(920),139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1년
86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0다18999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2.1.(913),49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88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2656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1.7.1.(899).1627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0년
1989년
1988년
1985년
1981년
96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다626 판결
  [면직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220]
   면직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70년
1969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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